문서보기 - 국심 1998중1514,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1514, 1998. 12. 31.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