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455, 1998.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8중1455, 1998. 11. 11.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볼 것인지 및 아파트를 청구외 ○○이 명의수탁(신탁자:○○)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