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425, 1998. 9. 8.
문서번호 국심 1998중1425, 1998. 9. 8.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소득 금액의 산정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