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368, 1999. 8. 19.
문서번호 국심 1998중1368, 1999. 8. 19.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