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312,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1312, 1998. 12. 31.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그의 세대원이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