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304,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1304, 1998. 12. 31.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