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281, 1998. 10. 9.
문서번호 국심 1998중1281, 1998. 10. 9.
청구법인이 사업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①을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 지 및 부동산②의 업무에 공한 시기를 건물착공일로 봄이 타당한지 아니면 토목공사착공일로 봄이 타당한 지의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8.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