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269, 1998.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8중1269, 1998. 10. 12.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