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45, 1990. 10. 22.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45, 1990. 10. 22.
갑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및 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