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204, 1998.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8중1204, 1998. 10. 12.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