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168, 1998.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8중1168, 1998. 10. 12.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