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162, 1998. 9. 8.
문서번호 국심 1998중1162, 1998. 9. 8.
심판청구는 청구외 ○○ 및 ○○이 고용인의 자격으로 부동산의 관리책임자로 실제 근무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