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130, 1998.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8중1130, 1998. 12. 23.
청구외 ○○이 토지의 1/4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와,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