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116, 1998.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8중1116, 1998. 12. 10.
토지가 재산적 가치없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평가차액에 대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8.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