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099, 1998.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8중1099, 1998. 10. 10.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