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087,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중1087, 1998. 12. 30.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