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055, 1998. 9. 24.
문서번호 국심 1998중1055, 1998. 9. 24.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조세감면법 제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보아 농지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