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008, 1998. 12. 7.
문서번호 국심 1998중1008, 1998. 12. 7.
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