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00, 1990. 10. 8.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00, 1990. 10. 8.
아파트 양도가액계산시 적용한 기준시가가 적당한지 여부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