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499, 1990. 10. 5.
문서번호 국심 1990서1499, 1990. 10. 5.
청구인이 대지를 취득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