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의 다툼은(1) 청구인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 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2) 토지에 대한 양도면적 계산시 환지예정면적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양도차익을 계산해 줄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8중0983, 1999. 4. 2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983, 1999. 4. 21.

이 건의 다툼은(1) 청구인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 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2) 토지에 대한 양도면적 계산시 환지예정면적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양도차익을 계산해 줄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