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915,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915, 1998. 12. 31.
보상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