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476, 1990.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0서1476, 1990. 12. 11.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에 청구법인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재평가차액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