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871, 1998. 8. 4.
문서번호 국심 1998중0871, 1998. 8. 4.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