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816, 1999. 3. 24.
문서번호 국심 1998중0816, 1999. 3. 24.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상사 ○○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의 타당성 여부와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수시부과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9.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