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781, 1998. 7. 2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781, 1998. 7. 21.
청구인이 지하상가를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처분청이 97.7.9 과세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