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724,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724, 1998. 12. 31.
피상속인이 (주)○○상사의 소유주식 20,224주를 사망일(92.5.21)로부터 약 1개월 8일전인 92.4.13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104,153,600원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1억원을 상환하고 증권거래세 520,760원을 납부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