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672, 1998. 9. 19.
문서번호 국심 1998중0672, 1998. 9. 19.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미징수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평당관리비를 임대면적으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