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는지의 여부 및 청구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한 것을 국가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3) 청구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하고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매립지에 투입된 총공사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립지의 감정가액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8중0580, 1999. 2. 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580, 1999. 2. 1.

청구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는지의 여부 및 청구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한 것을 국가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3) 청구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하고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매립지에 투입된 총공사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립지의 감정가액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