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574, 1998. 8. 24.
문서번호 국심 1998중0574, 1998. 8. 24.
토지의 양도시기를 96.10.29 및 96.7.13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