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566, 1998. 9. 28.
문서번호 국심 1998중0566, 1998. 9. 28.
농지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