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558, 1999. 1. 25.
문서번호 국심 1998중0558, 1999. 1. 25.
건물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큰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