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541, 1998. 7. 13.
문서번호 국심 1998중0541, 1998. 7. 13.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소유하게 된 청구인이 외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