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483, 1998.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8중0483, 1998. 12. 29.
상가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상가를 분할 매각함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