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473, 1998. 8. 10.
문서번호 국심 1998중0473, 1998. 8. 10.
청구인의 증여세를 夫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