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356, 1998. 6. 2.
문서번호 국심 1998중0356, 1998. 6. 2.
청구법인이 변경리스로 리스물건을 신리스이용자에게 인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