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283, 1998. 9. 22.
문서번호 국심 1998중0283, 1998. 9. 22.
주택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을 실지소유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