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172, 1998. 11. 2.
문서번호 국심 1998중0172, 1998. 11. 2.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