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157, 1998. 9. 5.

문서번호 국심 1998중0157, 1998. 9. 5.

예금통장의 입금액을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