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3042, 1999. 3. 16.
문서번호 국심 1998전3042, 1999. 3. 16.
채무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