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뒤 사후에 단가인하요청을 받고 당초 매출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하한 경우, 동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및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8전2752, 1999. 9. 3.

문서번호 국심 1998전2752, 1999. 9. 3.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뒤 사후에 단가인하요청을 받고 당초 매출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하한 경우, 동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및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