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2740, 1999. 3. 12.
문서번호 국심 1998전2740, 1999. 3. 12.
국세 부과 제척기간내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