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177, 1990. 9. 25.
문서번호 국심 1990서1177, 1990. 9. 25.
청구인의 토지거래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