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172, 1990. 9. 20.
문서번호 국심 1990서1172, 1990. 9. 20.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원인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