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2366, 1999. 3. 5.
문서번호 국심 1998전2366, 1999. 3. 5.
이 건의 다툼은(1) 상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분양예정가의 35%정도를 할인하여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이하 “1”이라 한다)(2) 점포에 대한 수입금액의 적정성 여부(이하 “2”라 한다)(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9.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