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2301, 1999. 4. 28.
문서번호 국심 1998전2301, 1999. 4. 28.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임의평가증하여 발생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