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2111, 1998. 11. 23.
문서번호 국심 1998전2111, 1998. 11. 23.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1991년도 공시지가(㎡당 104,000원)를 적용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