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1987, 1999. 5. 31.
문서번호 국심 1998전1987, 1999. 5. 31.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