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의 다툼은(1) 농어촌특별세법 적용에 있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가 아닌 양도당시의 법령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 되는지 것인지 여부와(2) 자경농지가 아닌 대지인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8전1986,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전1986, 1998. 12. 31.

이 건의 다툼은(1) 농어촌특별세법 적용에 있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가 아닌 양도당시의 법령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 되는지 것인지 여부와(2) 자경농지가 아닌 대지인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