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1862, 1999. 1. 15.
문서번호 국심 1998전1862, 1999. 1. 15.
고지서를 98.1.31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15.